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장애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
무엇을 받아요?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
언제까지 신청해요?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어디서 신청해요?시·군·구청
맡은 기관국토교통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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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어려운 말 풀이

  • 수급자: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 시군구청: 사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이에요.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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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