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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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받아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 언제까지 신청해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신청해요? | 상담전화 |
| 맡은 기관 | 보건복지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조건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서대로)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어려운 말 풀이
-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라는 뜻이에요.
- 수급자: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에요.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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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