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무엇을 받아요?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언제까지 신청해요?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해요?상담전화
맡은 기관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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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서대로)

  1. 무료법률상담
  2.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3.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4.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5.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6.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7.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8.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어려운 말 풀이

    •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라는 뜻이에요.
    • 수급자: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에요.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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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