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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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신청해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어디서 신청해요? | 시·군·구청 |
| 맡은 기관 | 행정안전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런 분은 받을 수 없어요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이런 조건도 확인하세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어려운 말 풀이
- 시군구청: 사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이에요.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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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