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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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신청해요?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 어디서 신청해요? | 경찰청 |
| 맡은 기관 | 경찰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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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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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