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기타

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
언제까지 신청해요?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어디서 신청해요?경찰청
맡은 기관경찰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분증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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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