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무엇을 받아요?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언제까지 신청해요?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어디서 신청해요? | 시·군·구청 |
| 맡은 기관 | 해양수산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조건도 확인하세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어려운 말 풀이
- 수급자: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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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