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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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무엇을 받아요?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
언제까지 신청해요?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디서 신청해요?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
맡은 기관고용노동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어려운 말 풀이

  • 고용24: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고용 서비스 신청 사이트(work24.go.kr)예요.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가 지역마다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이에요.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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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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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