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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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받아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
| 언제까지 신청해요? | 상시신청 |
| 어디서 신청해요? |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 |
| 맡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ARS 1523번호를 눌러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도 가능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어려운 말 풀이
-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라는 뜻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서 나라에서 생활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에요.
- 소득인정액: 실제로 버는 돈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주민센터: 사는 동네의 동사무소예요.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불러요.
- 복지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신청 사이트(bokjiro.go.kr)예요.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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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