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기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
무엇을 받아요?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언제까지 신청해요?상시신청
어디서 신청해요?시·군·구청
맡은 기관행정안전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어려운 말 풀이

  • 시군구청: 사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이에요.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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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