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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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무엇을 받아요?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
언제까지 신청해요?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어디서 신청해요?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맡은 기관고용노동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이런 조건도 확인하세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어려운 말 풀이

  • 사업자등록: 가게나 회사를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이에요.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가 지역마다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이에요.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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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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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