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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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받아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 |
| 언제까지 신청해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어디서 신청해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맡은 기관 | 고용노동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이런 조건도 확인하세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어려운 말 풀이
- 사업자등록: 가게나 회사를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이에요.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가 지역마다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이에요.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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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