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소상공인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무엇을 받아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
언제까지 신청해요?상시신청
어디서 신청해요?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맡은 기관행정안전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어려운 말 풀이

    • 소상공인: 직원 수가 적은 작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함께 보면 좋은 소상공인 혜택

    소상공인 지원금·혜택 전체 보기 →

    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