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받아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 무엇을 받아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 |
| 언제까지 신청해요? | 상시신청 |
| 어디서 신청해요?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 맡은 기관 | 행정안전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어려운 말 풀이
- 소상공인: 직원 수가 적은 작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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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