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기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 대상·내용·신청기한 요약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한눈에 보기

누가 받아요?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
무엇을 받아요?(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언제까지 신청해요?접수기관에 문의
어디서 신청해요?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맡은 기관고용노동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세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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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정부24 원문 보기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5.08